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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분만 방식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지난 2023년,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뒤 담당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자연 분만을 기피하며 자연 분만을 시도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응급 제왕절개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는) 산모의 건강 리스크가 크다”며 “특히, 제왕절개를 한 여성은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행법상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보산한도보다 실제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른바 '깐족 논란'으로 점철됐던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맞수토론'을 놓고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도 부적절하다며,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인물은 본인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연속적으로 글을 올려 "한동훈 후보 토론회를 보니 정말 가관"이라며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을 막았다'니 제발 양심부터 찾으라"고 공격했다.아울러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에 지금 우리 당 대선후보 반열까지 올라온 것"이라며 "총선 참패의 주역인데도 총선 후 당대표가 된 것은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실낱같은 염원과 간절한 기대 때문인데, 한 후보는 당대표로서 당 쇄신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다그쳤다.이어 방향을 돌려 홍준표 후보를 향해 "홍 후보의 토론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재명과 함께 간다는 것이냐"라며 "이재명은 12건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정되면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어찌 함께 간다는 말을 하느냐"고 포화를 내뿜었다.나아가 "홍 후보가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실 역시 본선 필패의 이유가 된다"며 "6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는 홍 후보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규정했다.전날 맞수토론을 놓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싸잡아 비판한 안철수 후보는 오는 30일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할 것이 유력시되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도 '백전백패의 후보'라고 단언했다.안철수 후보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면 안된다"며 "지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끌고가려 하는데 한덕수 대행은 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다. 백전백패 후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의 출마는 이재명 전략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격이다"라고 우려했다.이처럼 경 사진=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