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7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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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08 03:4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강유정 대변인 7일 브리핑… G7 순방 때 적용[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탑승 언론인 숫자를 윤석열 정부 때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G7정상회담에 초청 받아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지난 7일 MBN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때 언론인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기자들이 민항기를 타고 순방 취재에 나서야 했다.MBC의 경우 2022년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으로 2023년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돼 언론탄압 논란이 불거졌다.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외환(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전 부지사를 외환(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5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범죄행위인 ‘외환죄(일반이적) 공모’가 기소에서 빠졌다”며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종합할 때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 송금 보고를 받고 승인해 5·24조치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이전, 금융거래 금지, 북한 화물 검색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전에 수원지검이 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신속하게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앞서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2심은 대북송금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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