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 해외 축구 프로그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다. 국민은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지자체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일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어기는 지자체들이 없지 않다. 왜 그런 걸까. 더스쿠프가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현황'을 풀어봤다.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기준에 맞춰 편성하는 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다.[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7조1항의 내용이다. 2항에는 매년 최저적립액의 기준(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치의 10%)도 명시했다. 지자체가 미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이 예산으로 재난을 예방하란 취지다. 특히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자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법정ㆍ필수적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재난안전법과 행안부 훈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본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야 한다. 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것보다 모자라게 적립하면 법과 훈령을 위반하는 거다. 만약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흡한 안전조치로 뜻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재난 발생 후 긴급대응이나 응급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재난안전법과 훈령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지자체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최저적립액만큼 확보하지 않는다면, 재난관리체계평가 점수를 깎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특별교부세 교부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재난관리체계평가 점수는 재정적 인센티브나 국비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들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참고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조기 대선 국면의 이른바 '빅텐트' 구성 논의와 관련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후보는 오늘(3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며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또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 팔이'에 불과하다"며 "또다시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설명했습니다.이 후보는 "안철수 의원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 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압도적 협치를 이루는 빅텐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리하여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