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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6 03:30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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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들이 기 개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준 영향을 정량적으로 따지는 방법론이 새로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미국 버몬트주는 ‘기후 슈퍼펀드 법’(Climate Superfund Act)이란 걸 제정했다. 버몬트주가 겪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석연료 회사들이 그 비용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1년 앞선 2023년, 버몬트주는 48시간 만에 최대 23㎝ 내린 비로 주요 하천인 위누스키강이 범람하는 등 ‘역대급’ 폭우·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버몬트 주정부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 비용을 버몬트 주민이 아닌 ‘오염 유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후 슈퍼펀드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로써 버몬트주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그 뒤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됐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물론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도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별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밝힐 수 있느냐다. 2017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염원의 배출량과 경제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로 지적되어 왔다.이를 ‘기후 귀속’(climate attribution) 과학이라 하는데,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이 기후 귀속 과학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후연구원 크리스토퍼 캘러핸과 다트머스대 부교수 저스틴 맨킨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극심한 더위를 일으킨 데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논문은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 없었다면 기후가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을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오염원의 배출과 기후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했다. 2023년 폭우로 홍수 피해를 크게 입은 미국 버몬트주는 지난해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그 책임 25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 북콘스트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현 펭귄각종과학관 관장)이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장은 '지구의 날'을 맞이해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기후변화주간 출판기념회에서 줄리언 퀸타르트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와 대담 중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주관했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4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기후 유권자' 표심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이 관장은 "우리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존재이지만, 해결할 능력도 있다"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금을 집행하려면 법이 필요하고, 법은 국회가 만든다.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기후를 기준으로 투표하고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국가 간, 계층 간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통해 심화할 수 있고, 이는 안보와 평화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기후 관련 공약과도 맞물린다. 주요 정당은 저마다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전국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100개 이상 조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국민의힘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국 단위 대중교통을 월 6만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원패스' 제도 도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간 연계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독 개별 기업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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