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규정 > 해외 축구 프로그램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규정 박차포괄적 관리 ‘단일 체계’ 구축 목표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 등 법제화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확보 시도원화 기반 코인 발행 요건 등 명문화“중앙은행 정책에 영향” 신중론도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의 진도는 전체 2단계 중 1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을 담았다. 2023년 7월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2단계 입법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업 제도화’가 골자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장과 공시, 회계 등 제도를 구체화한다. 현재 거래소 중심에서 매매, 중개, 자문 등으로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하고 인가 요건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미국처럼 일단 민간 자율에 맡기고 영역별(은행·증권·상품)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미카(MiCA)와 같은 ‘공공 규율 중심형 모델’에 가깝다.가상자산 제도화 출발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1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2단계 입법에서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 요건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도 가상자산이 민법·상법상 ‘물건’의 지위를 지니는지 정의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법률상 근거는 없다. 자산의 성격이 명확해져야 규제 관할권이 분명해진다.2단계 입법은 산업 인프라 전반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거래소들이 자체 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운영 중이지만 그간에는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한 거래소가 이미 지난해 상장 폐지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마친 뒤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 공항서 전용기를 타고 있다. 2025.04,2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며 '기후 퇴보'를 본격화했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시작으로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주정부 환경규제 무력화 시도까지 전방위적 조치가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62호를 통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적 기후 협력에서 발을 빼고, 기후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정부의 환경 규제를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방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청정에너지 분야도 후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했으며, 특히 풍력 에너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주 해상풍력 사업인 '엠파이어 윈드'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진행이 중단됐다. 독일 RWE는 미국 내 해상풍력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 NOAA(해양대기청), NASA 등 주요 기관의 기후 연구·관측 프로그램 예산도 축소됐다.환경 규제 완화도 가속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은 및 기타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규제 면제를 허용했다. 현재 70개 이상 석탄화력발전소가 규제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물 관리, 습지 보호 등에서도 연방 규제가 약화됐다. 현지 환경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생태계 붕괴와 수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 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탄소중립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